#유류분 위헌

헌법재판소는 고인의 형제나 자매에게까지 일정 부분 상속분을 보장하는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 또 상속 대상일지라도 패륜적 행위를 했다면 상속 ...